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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 과연 내년 하반기에는 메이저카지노 생명보험사를 목격 가능할까?...한국투자증권 국내 언론은 빠르면 내년 6~9월 중 메이저카지노 생명보험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전일의 ‘생명보험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한 보도인데, 우리는 이에 대해 언급된 시점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 내년 3월께 KRX에 상장안 제출,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승인 얻어야 가능 전일의 세미나에서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인 생명보험회사의 구분계리제도 개선 방안과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상기 두 주제에 대한 발표자가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위원장과 위원이었고, 동 자문위는 금년 7월 공청회에서 생보사가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따라서,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던 시점이었다. 이런 와중에 자문위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안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달 18일의 국회 공청회와 뒤이은 관련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한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장자문위원회,“생명보험회사 상장방안 ”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 (내년 3월 예상) - 증권선물거래소,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승인 요청 - 승인여부 결정(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가 최종 승인) 하지만,생보사 상장안의 승인을 협의할 입장의 재경부 역시 어느 일방의 주장을 편들기 힘들어 보이고,현재 자문위도 오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과제들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년 10월말 경제부총리는 한국의 생명보험사에 대해 주식회사 성격과 상호회사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생보사의 성격을 둘러싸고 자문위와 정부 부처내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같은 자문위의 중립성에 대한 시민단체 측의 불평 역시 마냥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하면 KRX의 상장안 마련이 조속히 마무리되더라도, 정부 당국의 승인 과정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결론적으로 내년 6월까지 최종 승인을 염두에 두고 일어나는 추측인 내년 하반기 상장 생보사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