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카지노 사이트의 사진(이미지)을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카지노 사이트과 기획사,신문사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사진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카지노 사이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을 통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카지노 사이트들로부터 개별적인 허락을 얻지 않은 채 서버에 촬영된 카지노 사이트 사진을 이미지로 저장해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사진으로 네티즌의 사이트 이용 빈도를 높이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카지노 사이트의 초상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사진 검색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카지노 사이트 사진은 소속 기획사와 사진을 촬영한 신문사의 저작물에 해당돼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획사 등을 저작권자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카지노 사이트은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에 대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