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편] 대출금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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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슬롯사이트 꽁머니청이 확정한 '2006년도 정책자금 지원계획'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금을 집중 투입할 혁신형 슬롯사이트 꽁머니을 종래 20개 유형에서 13개 유형으로 추리는 등 융자지원 대상을 재정비했다.
또 금리 차등화를 전면 도입하는 등 융자 조건에 시장 원리를 반영하고 맞춤형 상환 방식,간편대출 제도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 방향 중 일부 내용은 중소슬롯사이트 꽁머니들로 하여금 상장을 기피케 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슬롯사이트 꽁머니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융자지원 대상 집중화
정책자금 중점 지원 대상인 기술 및 경영혁신형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범위가 새로 설정됐다.
기술혁신형 슬롯사이트 꽁머니은 벤처 이노비즈 등 6개 유형,경영혁신형 슬롯사이트 꽁머니은 ERP(전사적자원관리)·생산정보화 도입,지역혁신 특성화사업(RIS) 등 7개 유형이다.
올해까지 혁신형으로 인정됐던 주5일제 시행 슬롯사이트 꽁머니,북한 진출 슬롯사이트 꽁머니 등은 제외됐다.
혁신형 슬롯사이트 꽁머니에 보다 많은 자금을 배정하기 위해 상장 슬롯사이트 꽁머니 등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슬롯사이트 꽁머니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회계·의료 서비스업 등 고소득 업종도 마찬가지다.
자금 특성별로는 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창업 3년 미만 슬롯사이트 꽁머니에서 5년 미만 슬롯사이트 꽁머니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수출금융 지원자금은 창업 7년 미만 슬롯사이트 꽁머니으로 제한된다.
◆지원방식 합리화
대출 금리가 신용 등급에 따라 최대 1.3%포인트 차등화된다.
예를 들어 B+∼B등급은 연 4.4∼4.6%,C+∼C등급은 4.8∼5.0%,C-∼D등급은 5.2∼5.7%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담보가 없는 순신용대출은 0.5%포인트가 가산된다.
시설 자금은 공장·건물 매입,경·공매,인수·합병 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건축 자금만 지원키로 했다.
단 창업 초기 자가사업장 확보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1억원 이하 운전자금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는 간편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합리화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는 맞춤형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상환 방식에는 초기 상환 부담이 적은 체증식과 매출에 따라 상환금 규모가 조정되는 매출액 변동식이 있다.
정책 자금은 상반기에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 단위로 자금공급 규모를 책정해 신청받는다.
◆일반 중소슬롯사이트 꽁머니들 반발 예상
이번 개편안에 대해 중소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자금 수혜대상 업체가 줄어들고 금리 조건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량 슬롯사이트 꽁머니으로 분류된 슬롯사이트 꽁머니들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상 탈락 업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상장 슬롯사이트 꽁머니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슬롯사이트 꽁머니들의 상장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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