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시아·태평양슬롯 꽁 머니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결실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이라는 원칙을 '부산선언'을 통해 재확인하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부산로드맵'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또 내달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 진전을 강하게 촉구한 것도 의미있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테러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지구촌 과제를 선언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슬롯 꽁 머니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점도 부산APEC 선언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슬롯 꽁 머니 활자화되지 않았지만 해당국에 지난 9월 채택된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APEC 정상들이 권장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자유화 구체 방안 제시


APEC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마련한 무역자유화 목표(선진국 2010년,개도국 2020년)를 이행하기 위한 부산로드맵이 나와 목표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로드맵에는 2010년까지 무역거래비용을 5%가량 감축하는 내용을 비롯해 양자 간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맺을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무역 투자자유화에 대해 자발적인 점검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어 의미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관세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무역 투자자유화의 내용을 개별 국가의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국내적 상황개선으로까지 확대한 점도 성과다.


◆DDA 협상에 대한 영향력 강화


통상분야에서 부산선언의 또 다른 성과는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당초 약속대로 2006년 말까지 타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한 점이다.


슬롯 꽁 머니서 도하라운드는 APEC 회원국들이 성장과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긴요하며 12월 열리는 홍콩 각료회의는 국가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특별성명에 명시했다.


특히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를 강조해 DDA협상에 소극적인 EU지역 국가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농업 분야에서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성명에 따라 12월 WTO 홍콩각료회의는 APEC과 EU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간 안보' 강화로 APEC 역할 증진


APEC 정상들은 테러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지구촌 과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APEC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증진과 교역확대,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관료 및 개인,이들을 부패시킨 자 및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도피처 제공을 거부키로 했다.


부산=이익원·김용준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