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슬롯 무료 사이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저장해 검색서비스로 사진(이미지)을 제공,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해당 슬롯 무료 사이트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슬롯 무료 사이트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있는 포털사이트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그러나 슬롯 무료 사이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만을 이유로 포털사이트의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려 포털사이트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이효리 옥주현 소지섭 등 슬롯 무료 사이트 50여명과 7개 연예기획사,S스포츠지 등 2개 언론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낸 사진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슬롯 무료 사이트 사진이 슬롯 무료 사이트 소속기획사와 사진을 촬영한 신문사의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촬영자로부터 저작권을 받아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획사 등을 슬롯 무료 사이트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자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네이버는 슬롯 무료 사이트들로부터 개별적인 허락을 얻지 않은 채 서버에 촬영된 슬롯 무료 사이트 사진을 이미지로 저장해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 사진으로 네티즌의 사이트 이용 빈도를 높이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슬롯 무료 사이트들의 초상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으로 인해 슬롯 무료 사이트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는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을 통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효리 옥주현 등 슬롯 무료 사이트 50여명의 연예기획사 등은 지난 9월 초 네이버가 포토앨범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슬롯 무료 사이트 사진을 검색서비스로 제공,슬롯 무료 사이트과 기획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진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