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수도권에 필요한 공공택지(4500만평) 가운데 정부가 아직 찾지 못한 300만평이 어디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때마침 정부 고위인사의 신도시 관련 발언이 재차 불거지면서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택지가 공급될지 주목되고 있다.



◆또다시 불거진 신도시 개발론


한동안 잠잠하던 추가 신도시 얘기가 이번에는 재정슬롯 머신 일러스트부쪽에서 불거져 나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지난 7일 발언은 △수도권 중 강남과 가까운 지역에 △저밀도 중대형 아파트와 고급형 단독주택 위주로 △가급적 300만평 규모의 단일 규모 후보지를 찾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현재로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이 없으며 재경부와 협의한 바도 없다"며 일축했다.



◆300만평 해법 아직 없어


추가 신도시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매년 30만가구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재건축 규제,관리지역 세분화 지연 등으로 민간택지 공급이 크게 위축돼 실제 공급가능 물량은 24만가구에 불과하다.


매년 6만가구(5년간 30만가구) 분량의 택지가 모자라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8·31대책을 통해 △송파신도시 개발(200만평) △김포·양주옥정 등 기존 택지지구 면적 확대(1000만평) 방침을 내놓았다.


주택 수로는 모두 19만가구 분이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민간택지 예상공급분(5만가구)을 빼더라도 6만가구분(300만평)은 명시적인 해법이 없는 상태다.



◆내년 이후에나 검토될 듯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가 신도시 개발 여부나 대상지는 내년 이후에나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송파·김포·양주 옥정지구 등 8·31대책에 포함된 1200만평의 택지확보 문제를 매듭짓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송파만 해도 현재 군부대 이전 대체부지 확보,그린벨트 해제,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확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물론 후보지 물색을 위한 물밑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후보지 조사부터 실제 개발까지 3~4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후보군의 윤곽을 미리 추려놓아야 주택시장의 변화에 제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송파신도시와 함께 검토됐던 후보지들을 보면 집 지을 땅은 여전히 많더라"고 밝힌 것도 검토대상 택지 후보군이 다수 확보돼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전문가는 "수요억제 위주로 짜여진 8·31대책의 후속입법이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의 시장동향에 따라 신도시 후보지나 개발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