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김우중씨 소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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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도니스 골프장은 사실상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소유라며 옛 대우그룹의 채무를 반환받기 위해 김 전 회장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진권 부장판사)는 자산관리공사가 김씨 부인 정희자씨와 아들 선협ㆍ선용씨를 상대로 "아도니스 골프장과 서울 방배동 대지 1천5㎡는 김씨가 가족들 앞으로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라며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주식 매입대금도 김씨 가족들 계좌에서 나왔으며 증여세도 모두 가족들이 납부했다"며 "자금의 원출처가 김씨라고 해서 김씨가 명의만 옮겨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대우 부실 채권 8천8백억여원을 환수하지 못하자 2002년 10월 "김씨가 1996년 9∼10월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아도니스 골프장을 인수해 가족들 명의로 넘겼고 두 아들 명의의 서울 방배동 1의15 대지 1천5㎡(30억원 상당)도 김씨가 사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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