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사이트범죄 뿌리뽑자] ① 강화된 적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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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가 조직화,지능화하면서 보험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감시 및 적발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 등은 올해를 '보험금 누수 방지의 해'로 정하고 보험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메이저사이트 및 손보협회,생보협회,건강보험관리공단,금융감독원,사법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형법 등에 보험범죄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 등의 신고 △메이저사이트 및 손보협회,감독당국의 자체 조사 △사법당국의 기획수사 등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보험범죄 신고는 보험범죄 적발의 1차적인 근거가 된다.
신고 대상은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행위 △고의적 메이저사이트고 유발 행위 △메이저사이트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 진단서 발급 등) △보험금 합의시 제3자가 부당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해당 메이저사이트 및 금감원(전화 1588-3311),손보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02-3702-8567,080-990-1919)에 신고하면 된다.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메이저사이트기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물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메이저사이트 및 손보협회,금감원의 자체 조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현재 각 메이저사이트들은 회사 내의 고액계약,중복계약,메이저사이트기 유의자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메이저사이트기로 의심될 경우 '특수조사팀(SIU)'이 즉각 조사에 나서고 있다.
손보협회는 보험범죄방지센터를 통해 '보험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이 센터는 경찰 출신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 메이저사이트 및 감독당국,수사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험범죄 적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 및 정비업소 점검 등 보험범죄 예방 활동도 하고 있으며 도난 차량 불법 수출도 조사하는 등 지능화하는 보험범죄에 맞서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지난 2003년 '메이저사이트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과거 메이저사이트기로 적발된 자들의 사기 유형과 사고 형태를 표준화해 메이저사이트기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메이저사이트기 혐의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공모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으로 작년 1∼10월 중 메이저사이트기 1백77건(보험금 4백27억1천6백만원)을 적발했다.
전년 같은 기간(21건,48억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8.4배,금액은 8.9배 늘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은 병·의원이나 자동차 정비업소와 공모한 메이저사이트기를 적발하기 위해 지역별 기획수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안공혁 손보협회장은 "현재 1% 수준으로 추정되는 보험범죄 적발률을 올해 최대 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절감되는 보험금은 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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