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재건축 투기 부추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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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청간 불협화음이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강남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고쳐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대해,서울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마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될 경우 강남지역의 다른 중층(10∼15층)아파트들도 잇따라 재건축을 신청하고 나설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강남구청이 서울시가 거듭 제동을 걸고 있는데도 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려 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강남구 조례가 7월부터 시행될 건설교통부의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서울시의 지적은 옳다.
그렇다면 한 특정아파트 안전진단을 졸속으로 해주기 위해 한달 동안 시행될 조례를 만든 셈인데,과연 상식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강남아파트 재건축문제는 특정 구청에서 자기들 판단만으로 결정해서 좋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재건축을 강남구청이 강행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은마아파트 안전진단을 졸속으로 한 달 안에 강행하더라도 서울시가 못하도록 하면 결국 재건축은 불가능할텐데,이렇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실제로 보탬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집단적인 갈등요인만 증폭시킬 뿐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고 생색을 낼 지 모르지만,냉정히 따지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재건축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더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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