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러화 가치의 급락 현상이 지구촌 2025년 슬롯사이트의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이 내수부양보다 수출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에 기대다 보니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전쟁은 자국의 불황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효과를 의도하는 것으로,소위 '인근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강한 달러'를 주창하던 미국마저 달러약세의 용인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이런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달러화는 작년 초 이후 유로화 대비 38%,엔화 대비 14%,원화 대비 8% 및 대만달러 대비 1%씩 명목가치가 하락했다. 지난 70년대 이후 달러화는 중장기적으로 일정 추세하에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엔화에 대해 평균 7.5년,유로화(당시 마르크화)에 대해 5∼7년을 주기로 강·약을 반복해 왔다. 이를 토대로 달러화가 지난해 2월 약세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면 달러약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경기회복 촉진,디플레이션 방지,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맞아 각국이 환율조정 부담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일본은 90년대 이후의 장기침체를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엔화강세 저지에 나섰다. 달러당 1백15엔을 기준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노골화되었고,올해도 4조엔 규모의 달러화 매입을 통해 1백17엔 수준을 방어하고 있다. 유로지역은 달러약세의 상대방으로서 가장 큰 조정부담을 지고 있다. 유로2025년 슬롯사이트의 절반을 차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GDP중 수출 비중이 30%,이 가운데 역외비중이 절반에 달해 유로강세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기업들에 비해 유럽기업은 정부의 규제,노동시장의 경직성,기업지배구조의 폐쇄성 등에 묶여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데,유로화 강세는 기업 수익성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대만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고,중국은 달러연동 환율제도로 수출 경쟁력에서 달러약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다. 원화가치는 북핵사태로 일시 하락했다 다시 올라 중국 대만에 비해 수출경쟁력이 불리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동북아허브'라는 국정 아젠다를 세우고 1인당 2만달러 소득국가로의 성장을 겨냥하고 있다. 원화 강세 속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하에 효과적인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인 수출대책과 중기적인 구조개혁 간의 상충관계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환율변동 및 단기간의 원화강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환율안정 노력을 펴는 것이 급선무다. 이는 환율전쟁 속에서 외국의 불황을 우리가 몽땅 수입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도 잊어선 안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신속히 적응하고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또한 중국 위안화의 달러환율 연동 등 국제환율제도를 대외무역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달러약세가 될 경우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대미수출 등보다 상대적으로 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내 비교열위산업의 중국이전 등을 통해 달러약세 하에서도 줄어드는 대미수출을 만회하는 길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환율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서비스산업의 수출 등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달러약세는 향후 미국기업들의 수익성 향상과 함께 일시적으로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환율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대응에 매달리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법,즉 구조개혁이라는 정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각자의 요구를 자제하고 협력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crkim@kci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