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인정대상 축소논란 .. 조세硏등 "줄이자" 정부선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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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내 기업들이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국책연구기관도 접대비 손비인정 축소를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재정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부와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은 최근들어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임원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골프장 경비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S전자와 K카드 등은 지난해부터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하지 말 것을 공식화했고 골프장 경비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기업들은 접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출 대상이 업종이나 업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접대비 지출문화를 건전하게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고급 유흥업소와 일반 유흥업소의 구별이 돼 있지 않아 접대비 처리시 매출처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접대비 관련 세제와 지출현황' 보고서에서 "접대비 지출비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4년 전에도 접대비 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다.
반면 정부는 유흥업소에 대한 접대비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접대비 지출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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