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바카라 게임 사이트 실명제'와 '정책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치 실명제'의 도입이 급선무라고 판단,이를 국정아젠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수위 임혁백 정치개혁연구실장은 26일 "이번 선거를 통해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정치실명제를 국정아젠다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며 "당정 분리를 선언한 상태여서 노 당선자가 입법사항에 간여할 수 없지만 평당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당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카라 게임 사이트 실명제와 관련,인수위는 먼저 바카라 게임 사이트의 입출금이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를 이용토록 한 현행 제도는 복수계좌 개설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1백만원 이상의 바카라 게임 사이트을 입출금할 때는 수표나 신용카드 등 자금흐름이 추적가능한 수단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액다수 정치헌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바카라 게임 사이트은행'(Internet Political Bank)(가칭)사이트를 설치,선관위가 관리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바카라 게임 사이트실명제가 관철될 경우 여야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당근'도 있다. 임 실장은 "바카라 게임 사이트이 실명제를 통해 유리알처럼 투명해지면 정치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바카라 게임 사이트 연간 모금한도를 현행 3억원(선거가 있는 해는 6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정책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사를 제외한 모든 표결시 찬반 실명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실장은 "국회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가 설치돼 있는데도 비밀투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크로스보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법안 및 정책 발의에서부터 결정까지 모든 의정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정치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감시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