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토 바카라인연합회가 26일 발표한 '새 정부의 우선 규제개혁 과제'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분야를 서둘러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동북아 토토 바카라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제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가장 많은 CEO들이 지목한 노동·노사 부문(11.8%)에서는 특히 정리해고 제도와 근로자 파견제도,법정퇴직금 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11.7%)나 지배구조(10.3%) 등과 관련한 기업인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부당내부거래,내부거래 공시제도 등이 지목됐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사외이사 선임제도 등이 개혁과제로 꼽혔다. 자금조달(2백% 부채비율 규제,신용공여 한도제 등)과 시장진입(건설업역제한,은행 소유지분 제한,공공부문 독점 등) 준조세(특별부담금,강제성 채권 등) 행정조사(세무조사,공정거래조사 등) 등의 부문도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됐다. 또 기업인들은 규제개혁기구가 제도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그동안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많은 기업인들이 규제관련 법령을 통·폐합해 중복규제를 해소(29%)하고 행정부처를 통·폐합해 부처기능을 조정(15%)해야 한다고 응답한 데서도 이같은 뜻을 읽을 수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