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문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도착했다. 두 손은 수갑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군사경찰대 차량에서 내린 문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을 세웠나',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하고 이날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중 하나다.그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 등 특수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 체포를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문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사전 모의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당시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엄 후 선관위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케이블타이 등 강제적 수단도 논의했다고 시인했다.고정삼 슬롯 머신 프로그램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이재명 '법관 기피'에 쏟아지는 비판…"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형사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했다.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관련해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다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슬롯 머신 프로그램;(윤석열) 대통령의 무단 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슬롯 머신 프로그램;이라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재명 대표)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슬롯 머신 프로그램;이라고 했다.이어 슬롯 머신 프로그램;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 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는 지연전술이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고 우려했다.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전날 자신의 SNS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슬롯 머신 프로그램;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슬롯 머신 프로그램;면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고 비판했다.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

총리실, 상설특검 추천에 "법률 따를 것"

국무총리실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지금 여러 의견을 들으며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즉각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수사당국의 추가 조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충분히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조사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대행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아울러 한 대행이 지난 17∼18일 재계·노동계 대표들과 통화하고 "정부가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한덕수 대행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통화했다.고정삼 슬롯 머신 프로그램닷컴 기자 jsk@han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