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공개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선 느끼는 것은 아마도 이 문제가 영원히 미궁을 헤매게 되지나 않을까하는 점이다.

장관이 바뀌고 위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도대체 결말은 언제쯤 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지난 89년 교보생명,90년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를 시발로 불붙기 시작한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논란이 벌써 10년을 끌고 있으니 앞으로 또 10년인들 토론만 거듭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다.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결론을 미뤄온 것이 벌써 10년의 세월이고 생보사 상장문제를 공론에 붙였던 공청회와 토론회 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이것이 당국자들의 책임회피적 성향 때문인지,아니면 우리사회가 이 정도의 문제조차 풀어낼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물론 생보사 상장 차익 분배 문제가 그리 간단히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보험학자들 간에도 치열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고위 당국자들 간에도 해법을 달리하고 있으니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들과 회사의 주장 및 시각차이는 더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법률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기업공개에 따른 차익은 전적으로 주주에 귀속할 뿐 처음부터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사측 주장도 옳다고 하겠지만 상당기간 특혜와 보호 속에서 커온 우리나라 보험사의 성장과정을 고려하면 계약자들의 지분도 일정부분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대측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하겠다.

이처럼 시각차이가 뚜렷하다 보니 "주식회사인 보험사를 아예 상호회사로 전환시키자"(금융연구원)는 극단적 주장까지 제기되어 있는 정도다.

금감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학자 등으로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안을 모색해왔고 최근에는 외국 회계법인과 세계은행(IBRD)에까지 의견을 구했지만 역시 적지않은 견해차만 확인하고 말았다는 얘기다.

문제가 이처럼 복잡해진 것은 보험당국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의 해결을 기피해온데다 최근들어 특정 생보사의 주가가 70만원 정도로까지 평가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떻든 언제까지 결론없는 토론만 거듭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생보사 공모주식의 일부를 계약자들에게 우선배정(청약권)하는 방법으로 상장차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제안하고자 한다.

당국과 회사측 모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