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바카라 게임가게의 거리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재정바카라 게임부는 8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50m로 돼 있는 담배 일반소매점
간 바카라 게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바카라 게임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빌딩 등 구내소매인과 건물내 자동판매기, 임시소매인 등은 거리제
한을 받지 않지만 일반 바카라 게임가게는 50m 제한규정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바카라 게임소매인지정제도도 오는 2000년중에 철폐해 바카라 게임판매
를 완전자유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약 17만명으로 추정되는 기존 바카라 게임소매인은 대부분 영세상인들
이어서 바카라 게임이 없어질 경우 영업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금연운동 단체에서도 바카라 게임 규정이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