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현재 5%인 바카라 꽁 머니을 다시 종전 수준인 3%로 낮출 방침이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는 지난 7일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나카소네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바카라 꽁 머니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침체돼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 인하보다 바카라 꽁 머니을 인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난 97년4월
5%로 올린 바카라 꽁 머니을 2년안에 3%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부치 총리는 이에대해 "자민당에 바카라 꽁 머니 인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 전 간사장 등은 바카라 꽁 머니 인하에 반대한다고
밝혀 세율인하를 확정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때인 작년 4월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이유
로 바카라 꽁 머니을 3%에서 5%로 올렸었다.

그러나 세율을 올린 뒤 상품가격이 오르고 바카라 꽁 머니가 위축돼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의 재정수입도 늘어나지 않았다.

현재 야당측은 바카라 꽁 머니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며
바카라 꽁 머니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이날 바카라 꽁 머니 인하를 주문한 것도 야당인 자유당과의
정책제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정책협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력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고 말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