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재단이 학교 운영에 들이는 돈이 전체 예산의 2.2%에 불과,
"사학"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97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전국 1천6백60개 사립 초중고
운영경비 총액은 2조7천1백34억원이었으며 이중 학교재단이 부담한 금액은
5백89억원으로 2.2%에 그쳤다.

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연간 평균 16억3천5백여만원 가운데 재단이
낸돈은 고작 3천5백여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학교운영 경비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1조3천1백79억원, 48.6%)과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등으로 충당
했다.

학교급별로는 전국 72개 사립 초등학교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8.4%로 그나마
높았고 6백90개 중학교(1.5%)와 8백98개 고등학교(2.2%)는 크게 낮은 수준이
었다.

학교운영비 가운데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4년 2.8%에서 95, 96년
각각 2.6%, 지난해 2.2% 등으로 해마다 하락, 재단의 학교재정 기여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반면 국가부담은 93년 44%에서 지난해 48.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법인 부담률이 저조한 것은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상당부분이
수익성이 거의 없는 임야나 농지, 염전 등인데다 국가 지원에 의존하면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