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등 부실기업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이 채권
금융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상법중 기업및 주식분할과 자기주식 취득제한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조항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슬롯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
회사정리 관련법률안은 내년도 정기국회에,상법및 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99년 정기국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 법안별로 법원행정처와 재정온라인 슬롯원
통상산업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률안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정리 관련 법률의 경우<>화의가 부실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단
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법원 또는 별도기관이 파산 화의 법정관리중
회사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직권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 마련등이 중점 검토대상이다.

또한 상법의 경우<>현재 증권거래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할 수 있도록 한
주식분할제도를 도입, 분할대상을 비상장기업으로까지 확대할지 여부
<>현행 10%로 돼있는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확대<>특정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키는 기업분할의 허용<>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의 신설등이 검토대상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무역거래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인 중재법을 유엔국제
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표준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온라인 슬롯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