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상공회의소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를 줄이는 방
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15일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 완화차원에서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비 부담 비율
도 다소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공회의소법은 일정지역내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
리고 있는 상.공업체는 의무적으로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가
입하고 일정비율의 연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전국에 62개 지역 상공회의소에 따라 회원가입 의무 기준은 다소 다
르나 대개 연간 납부하는 매출세액이 1천만~3억원이상인 모든 상.공업
체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출세액의 0.1 4~0.5%
정도를 1년에 두번으로 나눠 회비로 내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방안은 올들어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바카라 카지노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