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발전채권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중발채 매입여부는 해외증권발행기업이 선택토록하되 중발채를 매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해외증권발행을 소요자금의 80%만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이로인해 모자라는 자금을 국내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하는 것
보다는 중발채를 매입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증권발행기업이
중발채를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재정슬롯사이트 2025년원 설명이다.

중발채의 연이율은 9.5%이다.

만기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5년,주식과 연계되지 않은 해외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는 발행기간만큼으로 하되 5년초과기간에 대해선 절
반만 만기로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 외채조기상환용은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재경원은 해외증권을 발행하면 통화가 늘어나고 그부담을 모든 기업이 지
게되기때문에 형평성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해외증권발행이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의 싼자금을 들
여오도록 허용하는 제도임을 상기하면 경쟁력강화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한국슬롯사이트 2025년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