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주식슬롯 확대개방 기업특성 맞게 자율 유도를

이 문 환<미 타우슨주립대 교수/경희대교환교수/경영학>

정부는 올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슬롯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주식슬롯의 확대개방은 국제화 자율화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자본슬롯
슬롯 정책과 미국등 선진국의 추가슬롯 요구,96년 OECD가입 일정과 맞물려
앞으로 몇년내의 단기간에 상당히 진전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해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줄일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는 서로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주식슬롯 확대개방의 이득으로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외국인
투자에 의한 수요슬롯는 주가의 상승을 통하여 자본비용을 절감시킬수
있다는 것을 들수 있겠다.

또한 외국자본에 의해서 대체되는 우리 자본은 해외슬롯에 확대 투자될수
있겠고 이는 곧 국내투자자가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는 우리 주식슬롯의 효율성과 국제슬롯
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킬 것이다. 반면 주식슬롯의 확대에 따라 야기될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르는 주식슬롯의 교란이
있다.

둘째 통화량의 적절한 관리가 어렵게 될수 있으며 이는 곧 환율 금리
물가등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에 큰 어려움을 줄수있겠다.
끝으로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침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몇가지 대표적인 대처방안을 보면
과거 일본의 점진적 슬롯방식을 안이하게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유입되는 외국자금을 단순히 국내자금의 해외유출로 상쇄하여
핫머니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슬롯투자자금이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짓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한 너무도 순진한 견해가 아닌가 여겨진다.

핫머니의 특성상 단타 위주일 것이고 단순히 자금유출입의 양쪽 문을
열어 놓는 것은 오히려 국내슬롯과 해외슬롯간의 상대적 예상성과의
차이에 따라 자금의 이동이 커질뿐이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핫머니의 문제는 장기적 안정적 자금의 비중이 증가하도록
세제등을 이용하여 단기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중요시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슬롯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전종목을 현재의 10%수준(일부 예외가 있음)에서 찔끔찔끔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 경제정책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정부위주의 추진이
주식슬롯에서의 궁극적인 자금수요의 주체인 개별기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몇년간 주식슬롯의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인데 점차적으로
한도를 올리는 것은 슬롯에 따른 주가의 예측을 가능케하며 외국인이
선취득한 부분만큼은 슬롯에 따른 이익을 외국투자자에게 준다는 약점이
있다.

일본의 점진적인 슬롯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실상
탄탄한 실물경제등 일본의 주식슬롯 개방정책과는 별개의 요인덕분에
많은 국부의 유출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는 마치 파이가 커진 덕분에 파이가 잘못 잘리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것에 비유될수 있겠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슬롯정책도 과연 그럴까.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전 종목에 걸친 정부의 임의적인 슬롯보다는 민간의 경제주체가 산업별
또는 각 슬롯의 특성(규모 내실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해나가는 것이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피할수 있는 대안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국내 주식슬롯에서의 투자와 자금조달의 효과만 생각한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는 일부 국익에 관계되는 종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의
슬롯를 제한하는 데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나머지 종목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각 슬롯에 일임시키야 하겠다.

만약 거의 전종목에 걸쳐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이 경제정책 운용에 큰
부담이 된다고 예상이 되면 앞에서 언급한 슬롯의 특성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일단 100%허용하여
볼수가 있겠다.

실제로 전 종목에 걸쳐 10~15%의 낮은 수준으로 한도를 균일하게 정한
국가는 한국 대만등 예외적이다. 개별슬롯간에 외국인 한도의 차가
심할수록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주식슬롯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잘
파악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혹자는 외국인 투자한도의 대폭 완화가 경영권 침해를 결과할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유럽이나 남미의 몇 국가에서와 같이 외국인이
슬롯 투자를 통하여 확보할수 있는 경영권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쓸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슬롯개방에 앞서서 우리의 해외진출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핫머니에 대한 조치만 잘 되어 있으면 해외자금의
유출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금 유입의 경우와는 반대가 됨으로써
국내슬롯의 개방에 따르는 경제문제를 상쇄시킬수가 있겠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우리정부에 국내슬롯 개방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켜
줄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수출주도형 국가가 실물분야에서 거둔 성공에서 알수 있듯이 해외
로의 선제진출이 우리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