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바카라사이트지원대책이 남발되고있다.

최근들어 하루가 멀다시피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이 그때그때 고속도로
땜질식 지원책이 아니면 구체적인 사전검토없이 양산된 생색내기 선심성
내용들로 가득찬 것들이 많아 실효성 자체까지 의심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정책수 립기관과 집행기관간 손발이 맞지 않아 구두선으로 끝나는 예도
적지 않다.

5일 본사가 집계한 지난 2.4분기중 발표된 중소바카라사이트대책은 크고 작은 것을
모두 합쳐 총 52건(재탕 삼탕포함)으로 주당 평균 4 5건이나 됐다.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소바카라사이트의 부도사태를 거품해소로 치부해 왔던
정부가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는게 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일만한 대책도 생색내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예컨대 재무부가 발표한 상업어음할인한도 확대방안은 현재의
할인한도(16억원)에 실적(10억원)이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한도를 더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망바카라사이트특별지원책도 실적과는 아랑곳 없이 두차례(민자당발표 포함)에
걸쳐 7천5백억원까지 늘려 놓았다. 선심정책임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별지원창구인 은행은 채권확보차원에서 장래성 있는
유망바카라사이트보다는 재무구조견실바카라사이트이나 담보제공바카라사이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이 헛돌고 있다.

이같은 중소바카라사이트지원재원은 통화채를 풀어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기엔 또 통화증발이라는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제3자담보허용도 제3자명의로 땅을 사놓은 투기형 중소업자에게는 도움이
될지모르나 바카라사이트경영에만 전념해온 중소바카라사이트자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또 형평성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중소바카라사이트지원"하면 으레 끼어드는 세금경감대책도 신중한 검토가
뒤따르지 못하고있다. 지난 4월 노태우대통령지시로 거론된 중소바카라사이트
세금경감대책은 전액면제에서 20% 세액경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듯 했으나
1백 50%로 늘리겠다는 민자당안이 나오면서 다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각 금융기관별로 설정해놓은 중소바카라사이트의무대출비율도 "눈감고 아옹"식으로
집행돼 중소바카라사이트에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바카라사이트 K사장은 "단자.보험사는 물론 은행들도 월말에 대출을 일으키고
월초에 끄기 때문에 의무대출비율은 실익이 없다"며 말잔기준운용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중소바카라사이트대책은 형식적인 것보다 집행상의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갑작스레 특별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꾸준한 대책으로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바카라사이트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 보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