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30대그룹에 대해 그룹별로 3개이내에서 지정토록 하고있는
주력업체지정제도를 업종중심으로 개편,관련슬롯 사이트을 모두 주력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7일 아침 한국공업표준협회주최로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경영자협의회 조찬회에 참석,우리슬롯 사이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업종전문화와 함께 상호출자및 지급보증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종전문화와 관련,한장관은 일부 주력업체만을 선정해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업종이 유사한 다른 슬롯 사이트은 혜택을 받지못할 뿐아니라
비관련부문을 주력슬롯 사이트에 흡수통합할 경우 비관련부문까지 정책지원을
받게된다고 지적하고 주력업체 제도를 업종중심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현재 1백4개인 업종분류를 중.대분류로 대폭 축소하되
여신관리제외등의 혜택을 받는 슬롯 사이트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그룹별로
주력업종을 1개씩만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또 현재는 주력업체에 대해 여신관리제외조치만을 적용하고있으나
업종전문화를 포괄적인 산업정책으로 확대 공장입지우선공급,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우대조치등을 받을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한장관은 이와함께 국내대슬롯 사이트들의 재무구조가 경쟁국가의 슬롯 사이트에 비해
지나치게 취약해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있을뿐 아니라 수익성과
투자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계열슬롯 사이트군의 상호출자및
지급보증을 축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대슬롯 사이트의 주력업체에 이어 비주력슬롯 사이트도 신규 상호지급
보증을 동결하고 기존의 상호지급보증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한장관은 이밖에 슬롯 사이트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슬롯 사이트공개및 유상증자 촉진,슬롯 사이트내부유보확대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중복된
정부규제를 과감히 정비,슬롯 사이트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을 대폭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때는 관련슬롯 사이트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