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판 코콤' 창설 구체화...선진국, 핵기술등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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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김형철특파원]핵.생화학.미사일무기등 3개분야의
관련물자,제조기술및 설비의 제3세계 수출을 규제하는
"제3세계판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창설이 구체화되고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공업국은 냉전체제와해로 코콤이 유명무실해지고
중동지역등 제3세계의 분쟁발발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이들지역에 대한
군사관련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신기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원자력공급국그룹"은 오는3월말 바르샤바에서 회의를 갖고
우라늄 농축기술과 원자로관련기계및 부품등에관해 제3세계수출의
규제방법과 대상품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생화학무기의 수출관리를 목표로 설립된 "오스트렐리아그룹"도
오는6월회의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등의 생산관련기기와 설비등에 대한
수출규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그룹은 이미 지난해5월 화학무기원료
50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결정했었다.
"미사일관련기술수출규제그룹"은 핵미사일관련기술에 대한 수출규제외에
규제대상을 생화학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소형미사일로 확대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에서 결정될 3세계판코콤에서는 특히 의약품제조기기
슈퍼컴퓨터등 민수관련품목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관련물자,제조기술및 설비의 제3세계 수출을 규제하는
"제3세계판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창설이 구체화되고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공업국은 냉전체제와해로 코콤이 유명무실해지고
중동지역등 제3세계의 분쟁발발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이들지역에 대한
군사관련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신기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원자력공급국그룹"은 오는3월말 바르샤바에서 회의를 갖고
우라늄 농축기술과 원자로관련기계및 부품등에관해 제3세계수출의
규제방법과 대상품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생화학무기의 수출관리를 목표로 설립된 "오스트렐리아그룹"도
오는6월회의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등의 생산관련기기와 설비등에 대한
수출규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그룹은 이미 지난해5월 화학무기원료
50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결정했었다.
"미사일관련기술수출규제그룹"은 핵미사일관련기술에 대한 수출규제외에
규제대상을 생화학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소형미사일로 확대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에서 결정될 3세계판코콤에서는 특히 의약품제조기기
슈퍼컴퓨터등 민수관련품목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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