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건축규제해제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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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6일 기존주택을 이미 철거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건축규제를 해제키로 했던 방침을 일단 보류키로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이날 발표된 92년도 샌즈 카지노 사이트운용계획에서
건축규제조치를 당초계획대로 일관성있게 계속 시행키로한데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인구30만명이상시의 업무시설,2백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내년3월말까지,위락 숙박 판매 관람집회 관광휴게 전시시설과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공동주택의 신축은 내년6월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건설부관계자는 당초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미 기존건축물을 헐어버린
1만여가구의 재건축 재개발은 앞당겨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었으나 내년도
주택건설물량을 50만가구로 억제키로한데다 내년도 건설경기전망도
불투명해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내년 봄철의 건설성수기때 건설인력 자재동향을 살펴
건축규제해제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당초방침대로
해제시기를 잡고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조정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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