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산제품에 대해 온라인 슬롯 부과하려던 방침을 보류했다.
재무부는 26일 도토리등 중국에서 수입이 크게 늘고있는 15개제품에 대해
관세를 1백%까지 높일수있는 온라인 슬롯 적용하려던 방침이
산업정책심의회의와 관세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24일의
차관회의에서 적용시기를 일단 미루는 쪽으로 유보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국산제품에 대한 조정관세부과방침이 보류된것은 중국과 우리측간에
무역협정이 가서명되고 내년 1월쯤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이는등 양측의
경제관계가 한걸음 진전되고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깨뜨리지않기위한
것이라고 재무부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역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조정관세부과방침이 반드시
백지화되는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산제품에 온라인 슬롯 부과할것인지의 여부는 무역협정이
체결된이후에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조정관세란 긴급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때 기본온라인 슬롯 포함해서
1백%까지 온라인 슬롯 올릴수있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중국에서 수입이 급증함에따라 대표적인 15개품목을
선정,온라인 슬롯 물려 수입을 억제할 계획이었다.
15개품목은 복어 삼치 고사리 표고버섯 곶감 골뱅이통조림 메주
도토리목제부채 발 대나무바구니 면제장갑면제타월등이다.
정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른나라와 달리 온라인 슬롯 높이는
차별온라인 슬롯 적용하고 있고 한때 무역협정체결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조정관세부과를 추진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