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5년 타결된 한일회담의 최대난제였던 대일청구권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던 ''김종필-오히라 메모''의 원본이 29년만인 26일 공개됐다.
지난 62년 11월 일본측이 36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토토 사이트 바카라에 제공 할 청구권 액수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협상을
정치적으로 타결짓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민자당최고위원)과 오히라(대평정방.작 고)일본 외무장관간의 담판결과가
담긴 이 메모는 당시 주일대사로 6차 한일회담(61 년 10월- 64년 12월)의
토토 사이트 바카라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배의환씨(87)가 보관해오던 것이 다.(사진있음)
16절지 갱지 2장으로 된 이 메모는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의장의 지시에
따라 김 씨가 오히라장관과의 2차 담판에서 합의한 청구권 내역을 자필로
적은 것으로 한일 양국이 각각 제시했던 당초 액수와 양자가 최종합의한
액수와 조건등이 간략하게 정 리돼 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일본이 토토 사이트 바카라측에 무상 3억달러(당시의 대일무역
청산계정 4천 5백73만달러 포함), 유상(해외경제협력기금) 2억달러,
민간상업차관(수출입은행조건 차관) 1억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은 액수는 그뒤 후속 실무협상에서 무상,유상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나 민간상업차관 부분은 3억달러로 조정돼 최종 타결된 바
있다.
배 전주일대사는 이와 관련,최근 인터뷰에서 " 김부장(김종필씨)이
62년 11월12 일 하오3시 오히라 외무장관실에서 3시간50분간에 걸친
단독회담을 마치고 나와 함 께 곧 바로 토토 사이트 바카라대사관으로 직행, 대사
집무실에서 종이를 달라고 해 오히라와의 합 의 내용을 직접 적어 내게
넘겨준 것이 바로 이 메모"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일회담의 협상과정을 소상히 소개한 회고록(''보릿고개는
넘었지만'')을 출간한 그는 또 " 당시 항간에 알려진것 처럼 김씨와
오히라가 최종 담판자리에서 작성,양자가 서명을 한뒤 주고 받은 메모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본래 국가간의 모든 주요회담에는 통역과
기록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김-오히라 회담에서는 일체 두 사람만의
대화로 진행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한일회담 양측대표들은 자세한
회담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두사 람이 합의하는 내용을 서로 메모해 뒤에
공식기록으로 받아들이기로 양해 했었다"면 서 " 당시 김부장이 써준 이
메모는 그대로 본국 외무부를 통해 박최고회의 의장에 게 직보됐으며
회담기록으로 옮겨졌다"고 덧붙였다.
김-오히라 메모는 지난52년 한일협상이 시작된 이후 양국간에 10년째
줄다리기 가 계속돼온 청구권 액수에 대한 타결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거액의 별도 정치자 금제공설,''1억3천만달러 선금설''등 갖가지 억측과
파문을 불러 일으켰었다.
당시 정부는 이같은 억측을 둘러싸고 일부 정치권의 진상공개 요구와
국민의 의 혹이 증폭되자 64년 12월 김준연씨( 민정당당무위원.고인)등
극소수 야당의원들에게 메모내용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의혹을
말끔히 불식시키지는 못했었다.
특히 이같은 김-오히라메모를 놓고 현재 대일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일제강 제연행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은 "당시 토토 사이트 바카라측은 오히라와의
담판에서 피해당사자 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징용, 징병,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여지를
없애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씨는 이와 관련, " 김-오히라 회담을 둘러싸고 별도의 정치자금을
제공받기로 하는 등의 정치적 흑막은 전혀 없었다"면서 "당시 일부
야당의원들이 김-오히라 메 모를 물고 늘어진 것은 국민들을 의식한
정치공세로 그들이 협상주체가 되었다면 입 장은 또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수석대표로 관여했던 6차회담동안에는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보 상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었다며 " 당시 청구권협정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국가간의 협 정으로 현재 피해자 당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민간차원의 대일보상청구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한-일양국 당초 제시액수, 조건등 적혀 있어 ***
이번에 공개된 메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측이 제공할
청구권자금을 무상 , 유상, 민간상업차관 등 3개항목으로 구분, 우선
무상의 경우 토토 사이트 바카라측에서는 3억5천만 달러를 요구한데 반해 일본측은
2억5천만달러를 제시한것으로 돼 있다.
이 무상부분은 두 사람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3억달러를 10년동안에
제공하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양국수반에 건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선에서 타결 됐다.
또 유상부분(해외 경제협력기금)은 토토 사이트 바카라측의 ''2억5천만달러 (이자
3푼이하.7년 거치 20-30년 분할상환)''와 일본측의 ''1억달러(이자 3푼5리.
5년거치 20년분할상환) 할상환''을 하는 조건아래 합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을 8개월 앞두고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의
권유로 회담수석대표 자리를 김동조대사에게 넘겨줬다는 배씨는 " 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청구권 액수에 대한 한일간의 엄청난 입장차이 때문에 공전을
거듭하던 한일회담을 정 치적으로 매듭짓기로 결정했었다"면서 " 당초 대일
청구권에 대한 명목으로 고작 5 천만달러, 7천만달러 등을 제시했던
일본이 김-오히라 회담에서 그처럼 합의를 한데 는 미국의 역할이
컸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