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붕괴로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서방선진국들이 기존의 대소련
슬롯원조 플랜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특히 일부국가는 소련의 붕괴를 인정,대소 원조 구조를 구소련이 아닌 각
공화국에의 직접배분등을 고려하고있다.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EC통합을 위해 정상회담을 열고있는
EC정상들은 10일 앞서 소련에 제공키로한 6억5천만달러상당의 식량구입
차관을 재고하기로했다.
벨기에의 필립 마이스타트재무장관은 이같은 대소련 원조제공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나 EC는 원조제공 약속을
이행하기위한 구조를 재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이스타트장관은
대소원조가 본래의 합의서에 명기된 것처럼 모스크바 당국에 의해 배분되는
방식이 아니라 식량원조가 필요한 각 도시에 직접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방선진7개국(G7)에 의해 마련된 대소채무구제계획도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G7의 한관계자는 G7의 대소자금지원과 관련,자금지원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며 구소련이 아닌 러시아공화국이대서방 슬롯협력 창구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10일 기존 대소자금 지원을 동결할 방침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일본은 대소융자가 완전 동결될 경우 일.소무역이 최악의 사태에 빠질 것을
우려,러시아공화국에 신설되는 외국무역은행등에 신용조사단을 파견하는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일본정부는 소련해체가 "예정됐던 길"을 걷고있다고 당연시 하면서도
당분간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자세이다.
일본정부는 연방붕괴이후 세가지 점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듯하다.
핵무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지역의 안정이 유지될 것인가 본격적인
슬롯개혁이 계속 추진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민주적으로 이뤄질까
하는점들이다.
일본의 슬롯평론가들은 러시아등 "슬라브국가 공동체"가 시장메커니즘
확립,소유권이전,기업의 민영화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체내의 결제는 기존의 루블화로 하면서 장차는 독자통화도입을
시도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소련연방이 소멸한후 교섭창구가 어디가 될것인가에 가장
신경을 쓰고있다. 대소지원을 일시적으로 동결한다는 방침도 그 때문이다.
일본이 예정해 놓고 있는 대소지원은 당초 채무변제유예와 26억달러의
긴급슬롯 원조등이었다.
일본의 일상 일경연 슬롯동우회등 슬롯단체들도 대소슬롯지원문제에 대해
"서방제국과 연대관계를 취해 대응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단연의 히라이와회장같은이는 "앞으로 슬롯협력의 주요상대가
되는 러시아공화국과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산업계에서 가장 속이 타는 쪽은 무역업계라 할수있다. 일본의
9대상사들이 소련으로부터 받지못하고 있는 수출대금은 2백87억엔에 달하고
있다.
동경은행등 일본의 도시은행들도 내심 속이 타고있다. 소련에 대해
약40억달러의 채무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은행들은 대장성등과
헙조,러시아공화국을 상대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있다.
일본산업계는 소련의 해체로 일본정부와 기업이 공동 추진중인
사할린석유.천연가스개발계획의 입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일본정부와 산업계는 소연방과 공화국간의 관계역전을 계기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무역상사들간에는
러시아공화국뿐 아니라 각 공화국단위로 사무실을 두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