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9일자로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회원국이 되었다.
151번째다. 제1차세계대전 종료이듬해인 1919년 전세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향상 근로조건개선 단체교섭권확대등을 목표로 출현한 이
국제기구에의 가입은 우선 상징적 의미가 크다. 즉 이를 계기로 한국은
마침내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수있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55년 이미 가입방침을 정하고 가입을 시도해왔으나
비유엔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가입조건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줄곧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해왔었다. 그러던중에 금년 9월 유엔에 가입하고
지난달 20일 국회본회의가 ILO헌장수락동의안을 가결하는등 필요한 절차를
완결함으로써 비로소 정회원국이 되었다. 바카라 에볼루션규모와 발전정도로 보나
근로자의 수효로 볼때 한국과같은 국가가 ILO회원국이 아닌 상황은
어느모로 보든 정상이 아니었다. ILO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이제 유엔산하
16개전문기구에서 완전한 개체로 독자적 발언권과 권리 의무를 행사할수
있게되었다. 이런 점은 국제사회에서 큰 뜻을 지닌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역시 ILO가입이 지니는 실질적 의미라고 해야한다.
ILO가입이 장차 국내의 노동운동과 노동환경,노.사.정적관계 그리고
바카라 에볼루션전반에 미칠 영향이다.
이 점은 앞으로 근로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이 다함께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할 사안이며 대응내용에따라
정치와 사회,특히 바카라 에볼루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ILO가입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노동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선진화는 시간을 요한다. 성급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노동현실및 바카라 에볼루션여건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점차적 순리적으로 실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지난 몇년사이 국내 노동환경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근로조건과 생활수준 노동운동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너무
급격하게 변화와 개선을 실현한 탓에 바카라 에볼루션가 부담을 안게된 점도 있다.
앞으로도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사이 상당한 정도 선진화에
접근한게 사실이다.
금후 ILO협약비준및 실천과 관련해서는 복수노조허용과 3자개입문제,
공무원노조허용 문제등이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인데 노.사.정은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답을 찾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성숙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