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10일 슬롯사이트원회(위원장 손주찬)를 열고 고객에게 일방
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온 (주)코레스코 등 2개 종합레저시설
업체와 일양익스프레스 등 11개 상업서류송달 및 택배업체에 대해 부당한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
기획원은 이와 함께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내년에 개정,
약관심 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로
시정조치를 내릴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슬롯사이트는 이날 레저시설업체인 코레스코(대표 윤경원)와
남주관광개발(대표 문성부)이 각각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보증금을 회원자격 존 속기간인 7-10년동안 반환할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 등은 무효라고 판정, 회원이 탈 퇴하는 경우 보증금을 즉각
반환해주도록 했다.
또 일양익스프레스(대표 배광수) 등 7개 상업서류송달업체가 사업상
항공사나 창고업자 등 제3자에 의해 발생한 분실, 손상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 약관조항도 무효라고 판정,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슬롯사이트는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기간을 상법상 규정(14일)보다
적은 배달 일로 부터 48-72시간 내로 제한한 한국특송(대표 계창호)등 4개
택배업체에 대해서 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기획원은 최근 슬롯사이트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고도 강제력이 없어
일부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는 약관법을
고쳐 시정권고에 따르 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 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슬롯사이트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주)코레스코<>남주관광개발<>제일항역(대표 박광현)<>고려항공화물
(이용태)<>에어웨이 익스프레스(박돈화)<>일양익스프레스<>한국에이씨
아이(정신일)<>썬익스프레스(천주원)<>점보익스프레스(김뇌성)<>예스
코리아익스프레스(최익웅)<>한국특송<>제일특송(기충석)<>대한익스프레스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