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소득세 면세범위를 높이고 통근수당 가족수당 휴가비등을 비과세대상
복리후생적 급여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23일 발표한 "제조업경쟁력 재점검 및 추진방안"에서
올들어 지속적인 경쟁력강화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제조업체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이같은 세제지원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창업지원책으로 정부재정에서 1백억원의 창업지원
기금을 출연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을 통한 무담보 투자지원을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3백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전체 근로자가운데 제조업부문 취업자 비중은
지난 2/4분기의 26%보다 오히려 0.2%포인트가 낮아진 2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 및 서비스부문 취업자들의 비중은 54.8%에서 55.7%로
더욱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산기계 발주증가율이 지난해의 38.8%에서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는
3.5%로 크게 둔화된데 비해 자본재 수입증가율은 작년중 13.9%에서 올들어
9월말까지 20.8%의 증가율을 보여 제조업경쟁력강화지원시책이 아직
별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