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카지노 꽁 머니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 첫 형사기소된
사용주에게 대법원이 1백만원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사용주가 법정 최저카지노 꽁 머니의 부족분을 사후에 보상,지급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것으로 최저카지노 꽁 머니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6일 택시기사 81명에게 법정
최저카지노 꽁 머니보다 1천5백14만6천여원을 적게 준 최규식피고인(47.경북 영일군
영일읍 남경교통대표)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카지노 꽁 머니상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카지노 꽁 머니을 근로자들에게 준 이상 항소심이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뒤엎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결코 무거운 형량으로 볼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비록 피고인이 사후에 최저카지노 꽁 머니액 미달분을 근로자들에게
줬다하더라도 카지노 꽁 머니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로인해 죄질이
가벼워졌다고 볼 수없다"며 "따라서 선고유예를 뒤엎은 항소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1 7월사이 자기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김준섭씨등
81명에게 법정 최저카지노 꽁 머니인 시급 6백90원보다 90원이 적은 6백원씩 모두
1천5백14만6천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노동부 포항사무소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사건은 1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88년1월1일부터 시행된
카지노 꽁 머니을 위반,고발된 첫 케이스로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는
최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항소심인 대구지법 형사합의 1부에선 1백만원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한편 현행 카지노 꽁 머니 6조및 28조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카지노 꽁 머니액 이상의 카지노 꽁 머니을 줘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