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출범 이래 권위주의적인 사회분위기가 대폭 개선됐음에도
90년도에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나 생존권,인권상황에 별다른 개선이 이뤄
지지 않 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5일 펴낸 ''90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집 시법 및 제3자 개입금지조항등의 무차별 적용으로
사회.노동.학원등 각 부분에서의 구속및 투옥자가 대량 생산되고
시국사범등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았다"며 지난해의 국내 인권상황을 이같이 평가했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특히 "3당 합당 이후 보이고 있는 개혁의 퇴조기미는
앞으로의 인권상 황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며 "5공 당시의
각종 법률.제도및 관료기구 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를 움직이는 지배층의
인적 구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 서 인권상황의 열악함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검찰은 90년도에 경찰의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여전히 묵인 또는 방조했을 뿐 만 아니라 스스로 검찰권을 남용,직접
국민의 인권보장에 많은 해 악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법원도
국보법위반사건에서 과거의 냉전논리에 얽매여 종 례의 판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5공비리를 비롯한 정치및 시국관련 사 건에 여전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이어 "6공출범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된 출판물은 모두
15만여권 에 이르고 구속된 출판인은 모두 94명(90년 41명)에 이르는등
출판계에 대한 탄압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노동 부문에 언급,"89년 공안정국 이래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된 데 이어 90년에도 구속.수배된 노동자가 3백33명에 이르는등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속과 수배가 계속 됐다"고 주장했다.
교육 부문의 경우, 5공시절 7년동안 1백40여명 가량의 교사가 해직됐던
데 비해 6공들어 1천5백여명이 해직된 점등에 비춰볼 때 교원과 학생의
교육권도 극도로 통 제되거나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이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들어 11월 현재 시국관련 구속자는 모두
1천8백72명으로 88년의 7백79명,89년의 1천3백15명을 합할 경우,6공출범
이후 3년간 모두 4천1백76 명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5공화국 7년간의 구속자수 4천7백여명과 거의 맞먹는
하루 평균 4.28명으로 5공화국의 하루 평균 1.61명에 비해 2.7배 가량되는
셈이다.
90년 한해동안의 시국관련 구속자를 죄명별로 보면 국가보안법
5백13명(40%)<>화염병처벌법 2백40명(19 %)<>집시법 2백12명(16%)<>폭력
2백명(15%)<>노동관계 법 1백70명(13%)<>공무집행방해 87명(7%)<>미확인
78명(6%)<>기타 14명등이며,신 분별로는<>학생 6백86명<>노동자 3백34명
<>재야 71명<>출판 24명<>농어민 38명<>군인 38명<>교사 3명<>장기수
1백47명등이다.
이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이밖에 환경과 건강권.농.어민 도시빈민문제등 정치.사회
각부분에 관한 인권상황도 점검,89년이나 5공화국시절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고있다고 분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