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와 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은 19일 슬롯사이트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사항의 범위와 `교원지위향상
심의회''의 구성등을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시행령안은 중앙교육회와 슬롯사이트,시.도 교육회와 시.도
슬롯사이트청간의 교섭.협의 대상을 교원의 처우 개선<>근무조건<>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등 교 직자들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한편
양측간의 교섭.협의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각각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는
교원지위향상 심의회에 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는 중앙의 경우 슬롯사이트와 교총이 추천하는 각각 3인의 위원과
양측의 합 의로 추천해 슬롯사이트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등 7명으로, 시. 도의 경우 슬롯사이트감과 슬롯사이트회가 추천한 각각 2인과
양측의 합의로 추천해 교육감의 제 청으로 슬롯사이트장관이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되면 교총은 지금까지
법적 근 거가 없는 정책협의회 대신 법적 근거를 갖는 슬롯사이트,또는
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할 수 있게 되며 슬롯사이트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시행에 의무적으로 노력하게 돼 교총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슬롯사이트와 교총은 지난 5월 제정,공포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 섭.협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그동안 6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으로 이
시행령안의 내용을 타결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슬롯사이트는 현재 17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6학급마다 교원 1명을 증원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슬롯사이트법시행령을
학교 전체의 학급수에 관 계없이 6학급마다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개정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