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야마 다로 일본 외상은 14일 해외에 파견되는 재난 구호팀에 자위대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나카야마 외상은 만일 자위대원의 해외파견이 가능한 것이라면 지난달
29일 방글라데시전역을 휩쓴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 보다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13일 13만명의 사망자와 1천만명의 이재민을
낸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구호요청을 받고 지방 소방관서에서 차출한
2대의 헬기를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카야마 외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7년 제정된 재난
구호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새로운
기구 창설문제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위대가 국제적 천재지변에 수송헬기를 파견할 경우 이에따른 조종사와
기술진도 포함될수 있을 것이라고 나카야마외상은 덧붙였다.
재난구호법을 개정하려면 자위대법도 고쳐야 하는데 야당들은 자위대의
역할 증대로 해외군사작전의 길을 열어 놓을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의회에서 논란을 빚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케다 유키히코 방위청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국제적 구호노력에
자위대를 파견하는데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