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꽁 머니 카지노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꽁 머니 카지노용역육성법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과학꽁 머니 카지노처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기업의 꽁 머니 카지노사확보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가칭 "꽁 머니 카지노사법"을 제정해 꽁 머니 카지노사의 개인사무소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용역발주 승인제와 주계약자제도를 엔지니어링꽁 머니 카지노도입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선꽁 머니 카지노.
후가격심사''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정부예산에 의한 핵심 엔지니어링꽁 머니 카지노개발 및 보급에 관한
근거<>신고한 관련꽁 머니 카지노수출계획에 대해서는 타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정보의 수집, 인력의 양성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단의 설치<>공제조합 설치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의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엔지니어링꽁 머니 카지노 진흥에 촛점을 맞춘 이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꽁 머니 카지노인력, 자본금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과학꽁 머니 카지노처에 등록토록
되어있는 현행 꽁 머니 카지노용역육성법은 신규 창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무등록업체의 양산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고급 꽁 머니 카지노인력의 이동을
부채질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91년5월 현재 꽁 머니 카지노용역업 등록업체는 산업설비 14개사, 종합건설
14개사, 전문꽁 머니 카지노 3백97개사, 개인꽁 머니 카지노 1백17개사등 모두 5백42개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