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을 거친후 에볼루션 바카라에 돌입하고 노동쟁의 발생시 행정
관청등에 사전신고토록" 한 노동쟁의 조정법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에볼루션 바카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체교섭을 기피하는등 정당한 노사대화를
거부하는 악덕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에 대항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쟁의권의 폭을 넓게 허용한 것으로서 앞으로 노사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5일 신광식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의1 삼익아파트 5동)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주)직장인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중앙노동위와 직장인측의 상고를 기각, 불법에볼루션 바카라를 했다는 이유로
신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냉각기간" (14조)이나 "사전신고" (16조)를
규정한 노동쟁의 조정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조정해 쟁의발생을
피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에볼루션 바카라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다"라고 지적,
"이들 조항을 위반, 벌칙의 대상이 된다고해서 이것만으로 불법쟁의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볼루션 바카라가 정당한지 여부는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등 구체적 사정을 살핀뒤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87년 9월 (주)직장인 노조를 결성한 뒤 단체협약
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계속 뒤로 미루는등 사실상
노사대화를 거부하는 자세로 나오자 사전신고절차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단식농성등 에볼루션 바카라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