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사설 카지노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건전한 사설 카지노언론을 육성
하고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막기위해 오는 5월부터 사설 카지노행정조직,
검찰및 경찰 합동으로 사이비기자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른 지자제선거와
사설 카지노의회 개원을 앞두고 일부 사설 카지노에서 사이비기자의 폐해가 번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시도및 검찰에 설치된
49개소의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종교방송의 지역국설립과 정부각부처의 특수방송설립등
라디오방송 신설 허가요청에 대해 "현재 시도별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1-2개로 제한돼있어 무분 별하게 허가해줄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주파수의 적정관리로 전 국방송망의 난시청을 해소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사설 카지노단위의 종합방송이 특수방송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측면등을
고려, 현재 접수된 70여건의 라디오국신청에 대해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중앙종합일간지의 사설 카지노 분공장 설립과 관련,<지국.지사는
는 정기간행물법 12조2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해 놓고 있다고 밝히고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안으로 분공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간행물법 12조2항에 대해서는 편집.발행의 의미가 인쇄까지를
포함하는 지에 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인쇄까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경우 분공장설립을 통한 중앙지의 사설 카지노
현지인쇄가 가능해진다.
최장관은 또 "본격적인 사설 카지노화시대를 맞아 사설 카지노신문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사설 카지노지는 현재처럼 전국지와
구분이 안되는 모습에서 탈피, 지역기사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으로
지역성을 살리고 사설 카지노문화운동을 촉진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이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처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3월부터 검찰에 적발된 사이비기자는 총
1백40명으로 이가운데 1백16명이 구속됐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17명이 현재 수배중이다.
또 공보처, 각시도, 검찰, 언론중재위, 언론관련단체등에 설치된
사이비기자 신고센터에는 총 60건의 비리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 보면
금품갈취(8건), 간행물강매 (8건), 광고강요(5건), 기자증판매(3건),
보증금갈취(9건), 기타(24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