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12일 "전노협", "대기업노조연대회의"(회장 백순환 대우
조선노조위원장.구속중)등 법외노조가 금년봄의 임금투쟁과 관련,가입
노조에 파업지침을 시달하는등 파업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내사결과 전노협등이 파업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대회의의 주요간부 12명과 전노협 간부를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법외노조외에도 해고근로자들이 특정기업의 사업장에
들어가 파업을 선동할 경우도 제3자개입 혐의로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법외노조는 오는20일 동시임금교섭을 벌이는 데
이어 노동절인 5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뒤 9일
총파업에 돌입하도록 가입 노조에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종전의 경우 사업장별로 노조와 사용자가 회사실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금년봄에는 법률상 임의단체인
이들 법외노조의 주도아래 전국적으로 임금협상에 공동대응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4월중순들어 노동계를 비롯한 학원가에서도 불법집단행동이
격화될 조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특히 화염병투척사범의 처리방안과 관련,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않은 채 "현재 별도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