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18일 하오 7시 서울종로5가 사무실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카지노 게임 사이트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문옥 전감사관등 5명 주제발표 ***
이날 토론회에는 이문옥 전감사관과 임좌순 선관위공보관,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신대균 경실련 조직위원장, 양건 한양대 법대
교수 등 5명이 주제발표자로 나왔다.
이문옥전감사관은 `공무원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개입 방지와 공정카지노 게임 사이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공정하게 치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때마다 당연시돼왔던 공무원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운동을 막아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각종 선심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것<>카지노 게임 사이트시 정북 주도하는
여러 직능단체 회의를 없앨 것<>통.반장을 통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운동 근절 등을
주장했다.
임좌순 선관위공보관은 현재 후보들에게 있어 `준법은 낙선''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는데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법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때문에
불법타락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 공무원 카지노 게임 사이트개입 방지, 공정카지노 게임 사이트감시 시민운동 절실 ***
임공보관은 선관위만으로는 이러한 불법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민단체들이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신대균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특히 정부당국이 공정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해야한다며 여야,무소속을 불문하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언론,종교단체,학계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공정카지노 게임 사이트감시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창현소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자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의원은 무엇보다 지방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킬 줄
아는 동시에 의원직으로 인해 자기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지노 게임 사이트부정행위에 엄격한 법집행 뒤따라야 ***
끝으로 양건교수는 몇몇 사람만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운동에 참여가 가능한 현행
지방의원 카지노 게임 사이트법은 자유로운 카지노 게임 사이트운동을 방해함으로써 새인물의 등장을
가로막는 한편 여권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무원칙하게 카지노 게임 사이트운동을 규제하는 현행 카지노 게임 사이트법은 전향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