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타인에게
카지노 룰렛 사이트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고, 카지노 룰렛 사이트사정등과 같은 카지노 룰렛 사이트
이전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에서도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규정된 기술소득의 소득세면제등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특허권을 출원중인 카지노 룰렛 사이트
에서는 소득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특허권 출원 기간중 납부한 세금은
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된 후에도 소급하여 환급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