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를 벌인 법사위는 헌법재판이 최근 일부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는등 괄목할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감사때와는
달리 격려성 질의가 속출.
김광일(민주), 박상오의원(평민)등은 헌법재판이 설립된지 1년만에 5건의
위헌판결을 내리는등 국민기대에 크게 부응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인력부족과 업무량의 과다에 대한 걱정을 하는등 애정을 표시.
** 재판관 3명의 상임 거론...김광일 의원 **
김의원은 "지금도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량소화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면서 "지금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재판관 3명을
상임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고 방법까지 제시.
그러나 일부의원들은 헌법재판이 최근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진우의원(민정)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위에 군림하려 하는가"고 힐난.
한편 법제처를 상대로한 하오의 감사에서는 장석화의원(민주)이 일부
상위에서 증인으로 잇달아 채택했거나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정확인 위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현홍주법제처장은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법무장관과도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정부위원과는 다르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