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 국정감사반 (반장 노인환. 민정) 은 20일 경남지방 노동위
원회와 경남도청 감사에 나서 지난해 삼성조선의 노조설립을 막기위해 도가
행정지침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유령노조를 인정해준 사실을 따지는등 노동
행정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
이날 도청 감사에서 이상수/이해찬(이상 평민) 노무현의원 (민주) 등 노동위
야당 트리오는 지난해 8월 삼성조선 노조설립 경위를 따지면서 문서수발
대장, 노동부 지침등을 일일이 들이대며 소속 연합회 단체의 인준서가 없는
유령노조를 인정해 주고 정당한 노조의 설립을 방해한 사실을 추궁.
이상수의원은 "지난해 삼성 클라크/삼성조선 노조설립 과정을 보면 특정
업체를 위해 도와 시가 서로 틀리는 행정을 해 근로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무현 의원은 "지난 5월 대우조선 노사분규때 경남지사가
파업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근거도 없는 행정력의 남용이었다"면서
"행정당국의 직권중재/명령등은 자제해야 할 것 " 이라고 질타.
또 이해찬 의원은 "전국이 떠들석 했던 대형 노사분규를 일으킨 지역의
도노동행정이 너무 허술하다" 면서 "마산/창원택시 장기파업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따졌다.
이날 감사에 앞서 야당의원들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 노사분규에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이 제체되는데다 관계 실무자도 우왕
좌왕하자 "노동행정을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 하느냐" 고
나무라기도.
특히 도노동행정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집요하게
계속되자 최일홍 지사는 답변을 제쳐두고 " 앞으로 잘하겠으니 선처해 달라.
몰라서 그렇다" 고 읍소해 의원들로부터 " 정 그렇게 나오면 지금부터 정치
감사를 하겠다" 는 엄포를 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