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7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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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3일 전경환씨등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비리사건의 토토 카지노범죄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 횡령)피고인 7명
등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중앙본부 비리사건의 토토 카지노범죄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 횡령)피고인 7명
등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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