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및 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4당의원
130명의 명의로 공동발의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발전소부지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어느정도 덜게될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
내년1월1일 시행예정아래 의원입법중인 이 법률안은 한전 전력판매액의
0.3%정도를 기금으로 조성,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이법안은 당초 발전소주변지역 민원해소및 발전소부지확보난 완화를 위한
방책으로 동자부및 한전에서 마련하던중 국회에서 관심을 갖게돼 주체가
바뀌어 여야공동발의 형식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것.
동자부및 한전관게자는 과정이야 어떠하든 이 법률안이 여야공동으로 발의
된만큼 법률로 확정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표정.
특히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입법취지처럼 발전소부지확보난및 민원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시행결과에 깊은 관심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