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행정위, 수도권 지하철공단 설립 계획 ***
국회는 23일 12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정책질의와 계류중인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중에 처리키로 한 쟁점 법안 가운데 파괴방지법을 제외한
보안법 안기부법 사회안정법 경찰중립화법안과 지방자치법 노동조합법등
4개 재의법안 교육관계법등은 중진회의의 절충지연으로 아직까지 심의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 현대바카라 게임에 국내은행들 8,591만달러 대신 지급 ***
재무위에서 김건 한은총재는 현대바카라 게임의 현지금융에 대해 국내은행들이
8,591만달러를 대신 지급하고 제재조치를 면제해 준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그러나 현대바카라 게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130여건의 해외공사 계속수행과 신규수주가 어렵다고 판단, 주거래은행및
시중은행등이 모여 제재조치면제를 결의하게된것이고 특혜를 준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행정위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수도권의 전철과 서울지하철이 연계되는
형태가 계속되므로 서울시에서는 일본 동경방식과 같은 수도권지하철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부총리 바카라 게임장관 교통장관과 일차적으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고시장은 또 "이공단은 시공및 운영을 일원화하게 될것이며 이 공단의
준비단계로 지하철바카라 게임기획단 또는 지하철바카라 게임본부를 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시장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이용에 대해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 여론의 주된 흐름이므로 임대주택바카라 게임등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 보사부와 협의 농산물가공 시설기준 완화 ***
농림수산위에서 김식 농림수산장관은 농산물가공시설기준완화와 관련,
"현단계에서는 허가기준이 높고 승인권을 보사부가 갖고 있어 농협등
농민들이 가공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보사부와 협의, 기준을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과기처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강풍 폭우등이 예상되어
고추 풍작은 힘들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카라 게임위는 이날 신도시바카라 게임검토및 정보누설진상파악소위 2차회의를 열고
24일하오 일산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잠정결정하는 한편
정보누설진상파악을 위해 일산/분당 신도시바카라 게임지구지정지역을 경계로
1km범위내의 토지중 500평이상 소유자및 거래자명단제출을 바카라 게임부측에
요구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최호중 장관은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32억달러,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의 교역규모는 4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한/중간 인적교류는 총 9,400명, 소련/동구권과의 인적교류는 총 8,500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특히 소련은 해운 항공 수산 언론 여행알선업무를 다루는
상주사무소개설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측 관련 사무소가 상대국에
진출할 필요성이 있을때 이를 고려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소련측
희망을 신중히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문익환 목사와 정주영회장의 북한에서의 찬양발언에
대해 "법집행의 형평성에 입각해서 처리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장관은 또 "금강산개발문제도 북한과 합의한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