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기획원은 한국중공업을 공매에 붙일경우 인수기업으로 하여금 한중인수
(예정가격 2,200억-3,007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열기업처분이나 부동산
또는 보유주식매가의무를 부과키로했다.
또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투자및 출자제한조항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인수규모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의무 부과...새로운 방향 제시 **
기획원은 이같은 구상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인수규모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첫시도로 "부실기업정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것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게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은 한중공매시 참가할 업체가 없을것으로 여져지고
있어 한중을 공매하지도않고 공기업으로 두면서 정상화, 국민주로
보급하겠다는 종전주장을 강조하기위한 의도일뿐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 한국중공업 자체정상화후 92년께 민영화 **
23일 슬롯 사이트기획원은 한국중공업을 자체정상화후 국민주로 보급, 92년께나
민영화할 방침이지만 인수기업의 슬롯 사이트력집중방지책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조기공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슬롯 사이트기획원은 이같은 방안을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내주중 열리는
슬롯 사이트장관회의에 상정,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슬롯 사이트기획원은 슬롯 사이트력집중방지를 위해 한중인수 참여조건으로<>순자산
규모가 한중인수액 이상한 계열사를 인수, 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같은 액수이상 매각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중을 인수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순자산의 40%)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투자제한(자기자본의 50%)에 예외를 두지않기로 했다.
** 2,000억-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를 팔아야 인수가능 **
이같은 투자및 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2,000억-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매각을 조건으로 할 경우 사실상 민간기업의 한중인수는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슬롯 사이트기획원 관계자는 "한중은 2-3년내 자체정상화가 가능케 정상화
국민주보급을 통해 자본시장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벌의
슬롯 사이트력집중과 특혜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 조기공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