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지난19일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에 제출된 신용카드의 바카라 카지노및
현금서비스를 규제하는 각종 방안을 18일 회의전에 미리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금발심에서 토의된 결과는 후속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마치
재무부안이 금발심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도되고 있다.
***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많은 문제점 지적돼 ***
그러나 실상 금발심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관련업계및
전문가들도 재무부의 신용카드사용 제한방침에 불만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떻든 재무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바카라 카지노/현금서비스 규제방안을 먼저
요약해 보자.
바카라 카지노매최고한도(잔액기준)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단가 50만원이상의 고가품은 바카라 카지노로 구입할수 없다는 것.
또 현금융자한도(월중 사용)도 현행 50만원(일반 혹은 우대회원)~100만원
(특별회원)에서 30만~50만원으로 축소하며 수요자금융(팩터링)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의 소요자금으로 카드회사의 사채발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카드불법사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키위해 가맹점의 신원조회용 단말기
설치를 확대토록 한다는 것.
이같은 재무부안에 대해 금발심은 신용카드바카라 카지노매증가가 통화증발의
요인이 된다는 것에는 대체로 재무부와 입장을 같이했으며 이같은 바카라 카지노및
현금서비스규제가 회원으로 있는 서민가계에 심리적/금전적 압박을 줄것을
우려, 상당부분에 걸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바카라 카지노단가 50만원이하 규제 너무 지나쳐 ***
그 대표적인 것이 바카라 카지노단가를 50만원이하로 규제한 것.
카드회원이 바카라 카지노매를 하는 이유는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기위해 고가품을
사용시점에서 구입, 그대금을 장기분할 불입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50만원단가한도는 너무 지나친 제한이 아니냐는 것.
실례로 학생들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 자식등쌀에 못이겨 사게되는
VTR만해도 녹화기능이 있고 제법 쓸만한 것은 70만~80만원선이며 에어컨도
대체로 이 수준.
그래서 금발심은 바카라 카지노단가를 꼭 정해야 한다면 최소한 100만원대는 돼야할
것이라고 구체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재무부는 바카라 카지노규제의 배경을 고소득층의 충동구매로 인한 통화증발을
막는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현실을 잘 모르는 소리라는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돈이 있으면 일시불로 아예 할인구입하지 왜 수수료를 물어가며 바카라 카지노입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현행카드업법상 재무부가 바카라 카지노매한도나 현금서비스한도를 직접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수수료율한도만 명시하고 있을뿐이라고 관련업계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업법 제18조에 재무부의 "업무감독권"을 발휘할수 있다고
한것이 이번 조치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
바카라 카지노매액한도 현금서비스한도등은 신용카드사와 회원간의 당사자계약
사항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신규가입시 서약한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부가 직접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설혹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한도액을
시행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간주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아무튼 관계자들은 재무부가 통화관리를 수치관리차원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왜곡현상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오늘날 과소비풍조는 지하경제에서 불로소득이 주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서민들이 가까스로 획득한 신용을 담보로 고소득층을 따라가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바카라 카지노매 혹은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