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교부, 관계기관대책회의 전달자에 불과 ***
*** 문교장관, 주무국장 교육현안 방향도 못 잡아 ***
교직원노조및 대학신문 좌경화 방지대책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슬롯 사이트 결정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교육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 교직원노조 결성준비위원회가 지난 14일 발기인대회를 치른뒤 이에
대한 대책은 안기부와 대검, 내무부, 문교부, 문공부등 관계기관 차장과
차관들이 모이는 슬롯 사이트 결정되고 있다.
*** 교육관련 현안들 모두 관계기관대책회의서 결정 ***
지난 16일 열린 슬롯 사이트는<>교원노조주도교사 파면<>국공립
학교주도교사 형사고발 및 지위해제를 결정, 17일 전국 시/도교위 학무국장
회의에선 문교부가 이를 시달하는데 그쳤다.
또 문교부는 지난 20일의 관계기관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22일 주도교사
54명에 대한 파면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대학신문의 발행 및 편집권을 총학장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한후
이들에게 사법책임을 지우자는 대학신문 대책도 이 슬롯 사이트 결정돼
지난 6일의 전국 35개 주요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시달됐다.
*** 문교 당국자들 교육현안에 "갈팡질팡"..무능 드러나 ***
이날 총학장회의에선 이같은 대책이 대학신문등 대학간행물에 대한 선도
노력을 포기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문교부차관은 대책회의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처럼 슬롯 사이트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문교부 장관이나 주무실국장들은 그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 교직국관계자는 "교원노조와 관련되는 사항은 슬롯 사이트
결정되고 우리는 이를 집행할 뿐"이라면서 관계기관에는 관련자 명단등을
상세히 전달하면서도 정작 언론기관에는 보도자료조차 제때 내놓지 않고
명단을 밝히기를 거부하는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